인천공항에 갇힌 외국인들... 벌써 석 달 째 러시아-우크라이나_전쟁 법무부 인천공항 러시아_난민 병역거부 이용석 기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떠난 러시아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혀 지내고 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째 인천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은 말 그대로 '대기'를 위한 공간이지 사람이 거주할만한 공간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펴낸 〈난민편람〉에 기술된 '난민심사지침'은"①병역거부가 정치적 의견과 같은 난민협약상 사유와 관련이 있으면 난민에 해당할 근거가 되고 ②특정 군사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규칙에 반하여 비난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박해가 되며 ③병역거부는 ⒜거부자가 본심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정부가 그 거부 행위를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덕에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푸틴은 예상했던 것보다 전쟁이 길어지자 애초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공언한 바와 달리 2022년 9월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 30만 명을 추가로 징집했다. 군 징집은 특히 소수민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었다. 현재 인천공항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들 또한 정교회 신자, 이슬람교 신자,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출신, 몽골 민족 출신들로 이를 반증한다.
실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긴 어렵지만 동원령이 발표되고 2주 동안 최소 38만 8000여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알렉산드라는 전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반전활동가들과 함께 러시아 정부의 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대피시키는 활동을 했다고 한다. 병역거부는 전쟁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있는 저항 방식이다. 19세기까지는 소수의 종교인들이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평화운동가들의 병역거부가 이어졌다. 병역거부는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저항이었다.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기꺼이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징집을 피해서 혹은 전투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난민이 되는 병역거부자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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