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의 징계 결정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검이 거부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임 검사는 2020년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정동칼럼’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계기로 김후곤 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받았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결과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임 검사는 결정문을 공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2022년 7월 서울 중구 메디치미디어 출판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7일 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임 검사는 정기적으로 기고를 했던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2020년 1월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임 검사의 칼럼에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서 경향신문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이같은 거래를 주도했다는 내용도 게재했다.이에 김 전 기조실장은 2021년 임 검사의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사 거래를 제의한 적이 없는데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해 자신의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감찰부는 민원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임 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검은 지난해 1월 “결정문은 감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 검사는 결정문을 공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검찰 쪽은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원고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관련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이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누설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련자들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논란 및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의 공개가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대해 임 검사는 대리인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것은 제3자의 내밀한 사적 정보가 아니라, 피민원인으로서 궁금한 처분일자와 이유, 처분결과다. 이는 사건 당사자로서 당연한 알 권리의 발로”라며 “피고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래마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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