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법… '여러 자유를 위협하는 개정' 인도네시아인들은 '성관계 금지' 조항보다도 인권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분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이번 주 '발리 성관계 금지'라는 별명이 붙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이슬람 민주주의로 칭송받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세 시대에서나 볼법한 도덕적 간섭에 나섰다는 비난이지만, 사실 이번 개정안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사법 체계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역대 정부들은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회에 더 맞게 형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했다.그러나 형법 개정 준비 위원회는 올해 또다시 대중의 우려 사항을 일부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앞서 언급한 관광객을 향한 경고를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처럼 이 법의 제한을 받지만, 혼전 성관계 혹은 동거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로 국한된다.
의회가 승인한 다음 날 서자바주 반둥시 어느 경찰서에선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용의자 1명이 사망했다. 경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 연계 단체인 '자마 안샤룻 다울라'와 연관된 용의자가 새 형법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일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서구 언론이 관광객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성관계 제한 규정만 집중 보도하는 것에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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