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사협회 반대에도 외국인 의사 개업 허용키로 SBS뉴스
1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을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하고 보건 관련 예산 의무 지출을 폐지하며 낙태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11개 보건 의료 관련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명 '보건 의료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지금도 의사협회의 허가가 있으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국 의사 보호를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가합니다.이처럼 외국인 의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해서입니다.이에 따라 외딴 지역에서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해외로 나가 치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새로운 법은 국가 예산의 최소 5%, 지방 정부 예산의 최소 10%를 보건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자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아딥 쿠마이디 회장은"지금도 의사 수는 충분하지만,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새로운 법은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키우기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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