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고액 손해배상 요구로 하청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8.23. ⓒ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사실상 국영기업이다. 헌법, 노동조합관계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고, 모범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양 의원 말에도 송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를 권고하며 단순 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성을 적시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해당 대목에 대해 “ 노동자 자살, 가족 공동체 붕괴, 노조 와해, 노동3권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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