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내 성소수자 모임 홍보물 게시 막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 KBS KBS뉴스
대학에서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대학교 총장에게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교직원들에게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성소수자 소모임 부원 모집 홍보물 게시 승인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다른 소모임과 달리 예민한 사항이라며 승인을 보류하는 등 게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소모임이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했고 홍보물에 게시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않아 내부 규정상 게시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인권위는 지난해 승인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지도교수 지도를 받아 게시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승인 홍보물 중 1건은 개인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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