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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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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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로 연기되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주형 기자=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수원고법 관계자는"이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말·연초 휴정 기간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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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대북송금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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