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지난 1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법리검토 과정에서도 손 검사장 측에서 주장하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요하게 따져볼 전망이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 된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채널A 사건’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이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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