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과 관련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핵심적인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 29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사건과 사실상 내용이 같은 제3자 ...
쌍방울그룹과 관련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핵심적인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 29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사건과 사실상 내용이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또 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은"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이화영은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지금 제가 수감된 곳이 0.8평이다, 24시간 CCTV가 저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매사 조심해야 했는데"라면서도"이 사건은 많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기석방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검찰이 이재명을 겨냥해 수사방향을 바꾸면서 김성태가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의 자금 성격도 경기도 대납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뇌물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진술 달라졌다"면서"결국 보고했다는 걸 얻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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