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법카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에 휩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당초 이날 증인은 4명으로 예정됐지만, 1명이 개인사정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워 모두 3명이 출석했다.먼저 검찰은 쌍방울 재경팀 담당자인 증인 B씨를 상대로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사외이사에서 퇴사한 이후, 일부 법인카드가 이 전 부지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정황과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진위 여부를 심문했다.C씨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로 규정, 그가 사용한 카드의 결제내역과 배달 주소지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지목했다.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자진 반납한 사실을 증인인 B씨도 알고 있고, 백화점 등지에서 결제한 물품 등을 고려하면 여성인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증인은 자신의 상사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뒤 그럴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지, 실제 법인카드가 누구를 거쳐 C씨에게 전달 됐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 이 전 부지사나 C씨를 직접 아는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연합뉴스이날 심문 과정에서는"아직 공소되지 않은 사건과 법인카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 이의제기로 검찰이 일부 심문을 생략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허위급여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쯤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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