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는 불가하고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각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검찰은 경기도의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사업이 협동농장현대화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단지 그 이름이 비슷할 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어떤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 기피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라고 답한다”면서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 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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