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소송' 기반으로 열린 모의 재판
"쑥쑥 잘 큰다며 방풍림으로 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삼나무가 너무 쑥쑥 잘 자라니 다른 생명들이 살 수가 없다나요? 사실은 나를 자르고 길을 넓혀야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 아닙니까?"
지난 21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정원에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자연과 인간의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비자림로에 살고 있는 황조롱이,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으름난초, 팽나무, 고사리, 삼나무가 도로 확장공사를 집행한 제주도정을 상대로 비자림로 공사 무효소송을 냈고 제주도정은 공사에 찬성하는 제주도민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나는 당신을 환경파괴와 난개발의 상징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더 큰 공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당신을 스스로 죽이는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땅을 모조리 정복한 이후, 당신은 파괴된 세계, 난도질당한 땅 그 자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제가 살아가는 숲이나 얕은 계곡이 최근 얼마나 많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제주에서 사라졌는지 재판장님도 배심원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저는 어렵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요즘, 제 삶의 근거지인 천미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공사 중 하나인 다리 확장 공사로 인한 변화 입니다.
그 길로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면 뒤에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렌트카들이 몰리면 엄청 막혀요. 겨울철이 되면 삼나무숲이 너무 울창하고 도로폭도 좁고 햇볕이 안 들어서 오랫동안 녹지 않으니까 블랙아이스가 엄청 심해서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실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신 좀 차립시다. 곤충이나 새나 나무보다 사람이 먼접니다."이날 모의 재판에는 14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원고와 피고,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공사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의 타당성을 토론했다. 배심원들은 토론이 끝난 후 10명의 배심원이 공사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4명의 배심원은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사 계획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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