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관기피 신청…“범죄 예단·불공정”

1심 재판 중 3번째 구속영장 발부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 재판 중에 세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할 경우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

증인신문과 관련해 구체적 사례로, 2019년1월17일 쌍방울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간 자원개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한 뒤 같은해 5월12일 개발권 취득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검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성격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게 허위증언을 유도했다”면서 “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제지할 의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대북사업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고, 경기도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호인이 지속해서 직무관련성 적시를 요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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