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아닌 '기재부 권한 강화' 지적... "윤 대통령, '기재부 카르텔' 빠져나와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를 두고"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예타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의 R&D 예산을 심의·편성하는 방식을 범부처 성격의 정부위원회가 참여하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페이스북글에서 이 모든 상황을"기재부의 큰 그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이미 범부처 통합심의"라며"이미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하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여기에 예타 전면 폐지 방침까지 더해지면 퍼즐은 딱 들어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우선 편성 방식으로 예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예산 편성이 편성권자인 기재부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재부가 R&D 예산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혁신본부 보다는 기재부에 줄을 서게 될 것이고, 기재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당선인은"과학기술 R&D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기재부가, 오로지 사업성·경제성·투자대비 성과·효율화만 강조하는 기재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지 과학기술계는 두렵다"고 했다. 그는"정부는 기재부의 꼼수를 바로 물리고, 과학기술예산에 대한 예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란다"며"과학기술혁신본부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납득하는 전문가 집단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깜짝 ‘R&D 예타’ 전면 폐지···무분별한 사업 쏟아질 우려도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형R&D 예타 족쇄 푼다 … AI반도체·차세대 배터리 속도전정부, R&D예타 전면 폐지 가닥전세계 기술경쟁 심화되는데타당성 평가 문턱에 하세월예타 폐지땐 年9조 사업 수혜내년 R&D 예산도 대폭 확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있지만정부 '부처 지출한도 내 관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술전쟁 골든타임' R&D예타 폐지 추진내달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배터리 등 첨단기술 선점속도사후검증 프로세스 대폭 강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R&D예타 폐지…성장토대 마련'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연구개발 투자규모 대폭 확충''할일 태산인데 재원한정'… 野 민생지원금 요구는 차단아낀 재원으로 저출생 해소·의료개혁 투자 대거 늘릴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R&D 예타 폐지·규모 확충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들 먼저 살펴야 할 때”윤석열 대통령이 17일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 4조6000억원 삭감으로 과학계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7/maekyungsns/9149549483729321108778-9149549483729321108778-EDCF905A8D84C9DFE780F85FDC5D1149.webp?w=640)
[속보]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