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R&D 예타’ 전면 폐지···무분별한 사업 쏟아질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지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거듭 강조했는데, R&D 예타 폐지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기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재정이 낭비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예타 제도가 신속한 기술개발에 장벽이 된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순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예타는 일반 예타와 달리,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워 장시간 소요되는 기술 개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시설·장비 도입을 막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투자 규모 확충은 예고한 만큼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등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회의체인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윤곽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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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폐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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