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타 전면 폐지 가닥전세계 기술경쟁 심화되는데타당성 평가 문턱에 하세월예타 폐지땐 年9조 사업 수혜내년 R&D 예산도 대폭 확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있지만정부 '부처 지출한도 내 관리'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있지만하지만 경제성을 비롯한 이유로 예타에서 떨어진 후 다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2017년에야 첫 삽을 떴다.
도로·항만·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는 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담당하지만, R&D 예타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R&D 예타 조사기간은 통상 9개월이 걸리는 SOC보다 2개월 짧은 7개월이다.R&D 예타가 폐지되면 연평균 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ISTEP에 따르면 R&D 예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타 대상에 오른 국가 R&D 사업은 275건이며 총사업비는 158조5000억원에 달했다.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8조9000억원이다.
내년도 R&D 예산은 상한선 없이 증액돼 30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R&D 예산은 민간 부문만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기초연구와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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