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선 오늘(15일)도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대검찰청을 연..
박사라 기자, 검찰총장이 출석 요구를 받고 국회에 가는 건 있어도 스스로,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가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법안 처리에 앞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월 중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걸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다만 김 총장은 "박 의장이 이에 수긍했느냐"는 질문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총장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엔 자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문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때의 검찰개혁과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대검찰청은 법안 발의 직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건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헌법 12조에 적법 절차의 원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입법을 할 때도 넓은 의미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을 검찰이 헌법 위반을 들며 못 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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