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의결한 고시 제·개정안은 전환 지원금액 한도 등을 구체화한 의미가 있습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라도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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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이동하면 최대 50만원 지원약정 기간 전 번호를 이동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위약금 등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되면서다. 방통위 고시 내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됐다.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나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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