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에…여야 반응 엇갈려 與 '법리에 따라 책임 물은 타당한 수사 결과' 野 '이상민·윤희근 윗선 면죄부…꼬리 자르기' 野 '이상민 책임 반드시 물을 것'…탄핵도 검토
이상민 장관 책임론과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은 타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교흥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입건하지 않겠단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인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하겠죠.]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도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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