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에 술을 마시면 시...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거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내일 대표 발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내일 대표발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쿨존 음주 인명사고 가해자 신상공개'...줄줄이 법안 발의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늘(29일)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임대차3법 최은영 원희룡 전세사기 깡통전세 김시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현 대표 '중국의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25 전쟁 장진호 전투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내용에 대해 거칠게 반박하고 있는 중국 외교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 구제, 국회서 본격 논의…법안 검토보고서 보니최근 세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