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경제, 도약·저성장 갈림길…구조개혁 서둘러야'
서명곤 기자=이창용 신호경 김유아 기자=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21일"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전환의 도전을 이겨내고 더 도약할지, 아니면 고령화·생산성 저하로 장기 저성장에 빠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디지털 경제 전환과 더불어 세계화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기술 확보 경쟁,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경제·안보 등 이슈도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민간 주도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공급망도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자원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이 총재는"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한은 본연의 역할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인데 왜 이렇게 큰 거시적 담론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할 수 있을 것"이라며"한은의 가장 큰 임무가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통화정책을 더욱 제약하는 상황인 만큼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 정책을 운용할 때"라고 밝혔다.특히"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CBDC의 경우, 이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가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의 생존 문제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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