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했다면 더 오를 수 있었을 것'

이창용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했다면 더 오를 수 있었을 것' SBS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오늘" 최저임금이 정말 그래쥬얼하게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기간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의원이"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말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며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2018년 당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라며"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레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 너무 그 속도가 빠를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몇 년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일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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