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위법 없다' '언론이 몰아쳐'…3년 전 데자뷔?](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9/jtbc-news/915106049800524952951-1516220037488517122.webp)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와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와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선인 측은 "조국 전 장관 때와 뭐가 같냐"거나 "부정의 팩트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습니다. 일단 정 후보자도 조 전 장관도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이 비슷한데요. 3년 전에 조국 전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그렇죠. 기자회견이든 청문회든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나 불법까지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 적합하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걸 따져 묻는 게 본 기능이기도 하죠.조국 전 장관도 취임 전에는 불법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2년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전 장관 가족은 11개 혐의에서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두둔했는데요.한마디로 아직 위법사항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그렇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인데요.3년 전에 민주당도 조 전 장관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을 향해서 근거 없이 비난을 한 적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언론이 제기한 입시 의혹 등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법 여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도 이해충돌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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