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의 '탈규제' 되풀이 계획... '무책임교육 우려'

교육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등 3대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해체'와 '에듀테크 진흥'을 앞세운 2023년 교육부 업무를 보고했다. 교육계에서는 '규제 해체'는 '무책임 교육'으로, '에듀테크 진흥'은 '사교육업체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이 장관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주요업무 보고에서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란 비전을 내세운 뒤, 국정과제와 4대 개혁 가운데 각각 하나씩으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강조했다. 책임교육도 내세운 것이다.교육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등 3대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주도의 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해서 유초중고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규제를 풀기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 내년에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자유특구형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특권학교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1월에 발표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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