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섰다 이주호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교육부장관 교권보호조례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 S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지목하며, 교권 추락의 주범이 진보 교육감과 이전 정권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질의 순서였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보수 세력이 과거 집권 당시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바로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이었단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정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역시 반대해 서울시의회 통과를 무산시킨 바 있다.마이크를 잡은 서 의원은 우선 작년 9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교권보호조례를 재차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에 나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이번에 쟁점이 된 학부모의 면담 절차라든지, 학교 입·출입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강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 의원은"교과부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에서 다시 재의결이 되니까 또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는 걸 봐서, 단지 법률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교과부는 이 교권보호조례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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