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채 시험 문제를 무단 유출하며 회사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았던 전직 MBC 노조위원장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주문 : 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그 직후 MBC는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3차례 피의자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2018년 7월 오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뒤 같은 날 석방됐다. 2018년 12월31일자로 MBC를 정년 퇴직한 그는 2019년 7월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이듬해 총선에선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원고는 평소 적대 관계였던 피고가 보복적 감정에서 형사 고소를 부당하게 주도했다고 주장하나 당초 원고가 닉네임으로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시험지 외부 유출 등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대외적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인지가 이뤄진 정황에 비춰보면, 처음부터 원고를 특정해 ‘찍어낼 ’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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