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책 (헤인 데 하스, 2024, 세종서적)
지난해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였다. 한국인 관리자와 함께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이주민 청년 둘이 왔다.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민 청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가버린 후, 이주민 청년 둘이 설치를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능숙한 솜씨로 손발을 척척 맞추더니 반나절 만에 일을 마쳤다. 고맙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다. 공사장 노동 인력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내 집 마당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목격하니 격세지감이었다.
UN 인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1960년 전 세계 국제 이주자는 9300만 명, 2000년 1억 7천만 명, 2017년 2억 4천7백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인구가 1960년 30억, 2000년 61억, 2017년 76억으로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면, 이주자 비율은 대략 3%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중 난민의 비율은 7~12%로 세계 인구 대비 0.3%에 불과하다. 19세기와 20세기에 한국 사회도 많은 이주가 있었다. 일본은 조선의 식민 지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자국민을 조선에 이입시켜 정착시켰고, 조선인에겐 만주와 조선이 하나라는 '만선사관'을 주입해 마치 만주를 기회의 땅인 것처럼 미화해 많은 조선인을 이출시켰다. 어디 만주뿐인가.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들은 연해주, 일본, 하와이, 남미 등 낯선 땅으로 떠나 그곳에서 고된 삶을 이어갔다.
2021년 OECD 의뢰를 받은 경제학자 아나 다마스 데 마토스가 서구 25개국 이입의 재정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GDP ±1% 이내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티안 더스트만과 토마소 프라티가 영국에 미친 이주의 재정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입민은 복지 및 공공 서비스로 혜택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저자는 토착민의 고용과 저임금 문제는 이입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노조를 약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잠식해 임금을 하락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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