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귀국한 이종섭, 당장 소환하라는데···공수처는 왜 안할까?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귀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그를 즉각 소환하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분간 조사하기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가 ‘방산 협력국 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귀국한 뒤 연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단계상 이 대사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군 하급자 등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윗선이나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불과했던 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일단 공수처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 시각이 많다. 수사 인력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수는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에 그친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이 채워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채 상병 사건이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과 함께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사건이라는 점도 수사가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속도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총선 이후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러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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