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망률이 한국 국적 노동자보다 높음을 밝히며, 이들의 열악한 일터와 독특한 노동 환경을 제기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탐구한다.
시민의 출생과 사망 기록은 국가 공동체가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다. 시민의 ‘존재’를 셈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일하려고 들어온 외국인도 국가는 똑같은 시민으로서 대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가장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144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해 사망자는 몇명일까?
촘촘한 기록과 행정의 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문서에서도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순 없다. 한국 사회는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다치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지 모른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기록 없이 ‘암장’된 죽음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을 맞아 한겨레는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과 그 이후 장례, 남겨진 사람들, 송출국의 현실을 추적했다. 위험하고 폭력적인 일터, 열악한 삶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은폐와 사기, 애도의 부재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무신경 등 눈치채지 않으려 했던 이주노동의 거대한 그림자가 타래처럼 끌려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1일 보면, 연령분포를 통제해 2018∼202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 국적 노동자에 견줘 2.3∼3.6배 높았다.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1.7~2.2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에 견주면 한층 더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한국 국적 노동자보다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지만, 연령대별 사망 규모를 고려한 차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가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 5년 삼성화재 외국인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망 이주노동자 277명 가운데 23.8%가 돌연사였다. 돌연사의 경우 과로 등 업무환경으로 인한 죽음임을 증명해야 하는 터라 한국인도 산재 인정을 받기 쉽지 않다. 연구에 참여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일상인 이주노동자 현실을 본다면, 거의 대부분 산재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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