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통계가 대부분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미등록 또는 노동 가능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 3340명 중 214명(6.4%)만이 행정 시스템에 사망 정황이 남아있을 뿐, 나머지 93.6%는 사망 정황이나 시점, 나이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 크게보기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을 맞아 지난 10월6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 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이주노동자 사망·사망원인 등 통계를 사실상 국내 최초로 집계한 보고서다. 연구팀은 이주노동자 12인과 활동가 25인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에 처하고,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사는 건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는 이들이 자살하거나 돌연사할 가능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이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이주노동자 자살률이 4.1%라고 밝혔다. 같은 해 국내 자살률 3.4%보다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이들의 자살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자살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교적 젊고 건강한 이주노동자들이 돌연사하면 과로사 등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사건 등으로 인식돼 진상규명 등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한국은 죽음의 땅인가? 머나먼 타국에 부푼 희망을 안고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현재까지의 이주노동자 자살자 수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수 36명과 거의 유사한 32명이다.
이들의 사인이 잘 규명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주노동자가 병원 외 장소에서 변사자로 발견되면 사인조사는 경찰 소관이 된다. 타살 가능성을 가려내 범죄 혐의점을 찾는 경찰로선 자살이나 돌연사로 판단하면 내사 종결한다. 어떤 원인과 과정을 거쳐 이주노동자가 자살·돌연사에 이르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2021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이주노동자 B씨는 사망 당일 누군가와 통화하던 장면이 폐쇄회로TV에 남았으나 수사가 종결됐고 시신인도 절차도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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