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청년 고 강태완 씨가 특수 자율주행차량 테스트 중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한국에서 27년을 살았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그의 죽음은 이주인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다.
지난 11월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2살의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 씨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개발 중인 특수 자율주행차 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장에서 차량을 옮기던 중이었다. 10t짜리 무인 차량의 리모컨이 작동이 되지 않는지 그는 리모컨을 던졌고 움직이던 특장차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CCTV에는 그가 끼이는 것까지만 찍혀있고 끊겼다. 회사가 어떤 구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리모컨의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들과 대책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또 가슴 아팠던 것은 고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미등록 상태라 119구급대원과 회사의 전화를 받고도 경찰에게 잡혀 갈까봐 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병원 밖을 맴돌아야 했던 일이다. 다행히 몽골대사관의 요청으로 강제추방은 면해 어머니는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강태완 씨의 죽음 이전에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었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망 만인율이 1.39로 전체 취업자 만인율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이미 6월 6월24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졌고, 이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회사는 발열전지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트레이 6개에 보관한 발열전지를 정상전지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다. 심지어 이번 참사 이전에 화재 사고가 이틀 전에 있었으나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이라며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서 한 이주 노동자가 국내 인종차별 근절을 촉구하는 문구를 적고 있다. 2023.03.19. ⓒ뉴스1 사건 초기에 아리셀 사측은 유족들에게 “불법취업 한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체류기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 취업은 금지되는데 제조공장에 왔으니 단순작업이란 불법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망으로 저지르고도 유족들을 협박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산재보상도 처음에는 길림성 기준으로 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11월 초 국내 임금 수준을 적용하겠다며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하겠다고 했다. 한국인과 영주권자에게는 2024년 일용직 ‘건설업 보통 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다른 비자의 희생자에게는 ‘수동 물품 포장원’ 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제시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죽어서도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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