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성 노동자 차별 구제는 누가 해주나요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

지난 9월 25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년간 여성 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을 발표하면서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해왔다.정부가 2024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12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5억5100만원으로 54.7% 삭감했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는 지역노동청 주관으로 8개소에서 각 1인의 상담사를 채용해 자체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성차별·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누적된 고용평등상담실의 총 상담 건수는 16만8000건이다. 2005년 59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2년 1만1398건으로 증가했다.

절대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상담의 질 또한 문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용평등상담실 24년 성과와 필요성’에 따르면, 이용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사안이 중첩된 복합문제다. 김 위원이 인용한 고용평등상담실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임금 차별’, ‘임금 외 복리후생 차별’, ‘퇴사’, ‘승진 배치 차별’, ‘임금 체불’, ‘육아휴직 사용 관련’ 등 1명의 이용 노동자가 13개의 상담 영역에 대해 복수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 노동자의 상담도 1회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용 노동자들은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을 여러 차례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용평등상담실과 대응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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