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해경 지도부 전원 '무죄'

유가족 김종기 위원장 "오직 123정 정장 한 명만 처벌, 누가 납득할 수 있나"

2일 오전 10시 42분 서울 서초동 제1법정. 권영준 대법관의 입에서"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아홉 글자 말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선"아..."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현장에 있던 한 세월호 참사 유족은"이런 판결 들으려고 9년을 넘게 싸운 게 아니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구조 실패 책임과 별개로 이날 대법원은 사고 직후 퇴선 방송을 제때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월 7일에 진행된 2심 결과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당시 VTS센터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준비 없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로 볼 때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도부가 승객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대법원 선고 후 유족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 모였다. '수진아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위원장은"오늘부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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