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감사'고용률 최고' 文발언 반박
"고용률 최고" 文발언 반박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논란이 거센 가운데"집권 기간에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의 집권 기간에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링크를 올렸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의에"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선"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에 보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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