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품도 이자 못 내는 청년 급증
고금리가 지속되며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으로 내놓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에서도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출시 초기에 견줘 대출 금리가 2%포인트가량 오른 탓에 청년들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율’도 올해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2020년에는 0.04%에 불과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 상승세를 보이더니 올해 들어 1%대로 훌쩍 올라갔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들어 19살 대위변제율은 24.87%에 이르렀다. 20대의 대위변제율은 0.86%, 30∼34살은 0.47%다. 주금공은 대위변제가 주로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정부가 지난 2019년 5월 내놓은 정책 상품이다. 19∼34살 청년 중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당시 연 2.8% 안팎의 저리에 최대 7천만원을 대출해주는 게 뼈대였다. 이 상품은 출시 2년 만에 10만8천여명이 5조5천억원을 대출받아갈 만큼 인기가 좋았다. 비슷한 정책모기지 대비 나이나 소득 요건이 느슨한 데다가 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무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취업준비생이나 프리랜서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게다가 상품 출시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대부분 변동금리로 취급된 이 상품 대출 금리가 2% 안팎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 영향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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