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은 한국의 국제통상 전문가 부족 심각성을 알리고, 미국·EU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무역위원회 인력이 적은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오히려 줄어 44명뿐 한국 무역위원회는 2024년이 역대 가장 바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발 저가 밀어내기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줄이 무역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덤핑과 불공정 무역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무역위를 찾은 것은 올해 25건으로 1989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많다.지난 20일 매일경제와 만난 이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덤핑·보조금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인원은 300여 명에 달하고, 산업 피해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등을 맡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인력도 190여 명에 이른다”면서 “한국 무역위원회 인력은 44명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도 130여 명, 중국도 70여 명인데 우리 인력은 그마저도 2007년보다 10명이 줄었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역시 이 위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글로벌 철강산업의 과잉 설비율은 41.8%에 달하고, 화학산업의 과잉 설비율도 2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생산·수출 품목에는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무역 상대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업들 불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역위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과도 공개된다”면서 “국내법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해서 우리 무역위원회도 세계무역기구의 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한 달 앞두고 현재와는 전혀 다른 통상 환경이 전개되고 올해보다 더 큰 무역분쟁의 파고가 휘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고 미국 의회도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다자무역 체제의 퇴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 국제통상 전문가 덤핑 불공정무역 트럼프2기 무역분쟁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發 무역분쟁 폭증 대비 시급'이재형 무역위원장 인터뷰덤핑·불공정무역 25건 신고'트럼프2기 분쟁 더 늘어날것'국제통상 전문가 확보 시급미국·EU는 130명 넘는데한국은 오히려 줄어 44명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쿠시마 오염수 못믿는다더니”...중국, 일본산 수산물 빗장 푼다日수산물 수입 내년 상반기 재개 검토 ‘美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대일 관계 개선 목적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런 악연 또 있을까…트럼프 1기 때는 박근혜였는데 이번엔 尹이라니탄핵정국 이어지면서 트럼프 2기 대비 한국 비상등 2기는 무역정책 속도전 예상…골든타임 놓칠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김정은에 대화 신호 北특임대사에 '측근' 그리넬주독대사 지낸 '외교책사'트럼프 1기 미북대화 옹호탄핵 정국 '한국패싱'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 주니어 영입에 트럼프 관련주 주가 쑥트럼프 2기 정부 목표로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당선인, 한국 외교 배제…'코리아 패싱' 우려미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 트럼프 당선인과 한권한대행 직접 만남 가능성 낮다며 미·북 대화 우선 시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우크라이나 외교, 북·중 문제에 빠르게 움직일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