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외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외 안 팔면 인사 불이익' SBS뉴스

[이재명/경기도지사 :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죠.][이재명/경기도지사 : 팔라고 제가 강제한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집 한 채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재산권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행복추구권과도 관계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2주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법안' 단독 의결…통합당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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