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주요 인사들의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찬성하던 인사들이 최근에 반대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주요 인사들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기억상실증"이라거나"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꼬집기도 했다.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과거 상법 개정 에 찬성 의견을 냈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나선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최 부총리는 지난 28일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으면 의무가 충돌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고 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며"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모처럼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연일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한 질의를 받고"획기적 법안"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때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획기적"이라고 평가한 한동훈 대표 역시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당대표로 위치가 바뀌는 동안 상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가리켜"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다만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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