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주요 인사들의 말 바꾸기를 비판하며 '기억상실증' 혹은 '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냈으나, 최근 정부는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주요 인사 들의 말바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기억상실증"이라거나"집단 망각증에 걸린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꼬집기도 했다.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과거 상법 개정 에 찬성 의견을 냈던 여권의 주요 인사 들이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나선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최 부총리는 지난 28일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으면 의무가 충돌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고 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며"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모처럼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연일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한 질의를 받고"획기적 법안"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때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획기적"이라고 평가한 한동훈 대표 역시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당대표로 위치가 바뀌는 동안 상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가리켜"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다만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
이재명 상법 개정 여권 주요 인사 소액주주 보호 법 개정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끌려다니면 경영 되겠나”…이 죄 처벌 살살 하자는 이재명상법 개정 반발 ‘기업 달래기’ “재판 다니느라 경영 되겠나” 주주충실의무 상법 명시하고 형법상 배임 완화 방안 검토 與는 “상법개정 반대” 고수 李, 주식 개인투자자들 만나 “코스피 4500도 거뜬히 갈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달라진 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완화 공론화할때'상법 개정 반발 '기업 달래기''재판 다니느라 경영 되겠나'주주충실의무 상법 명시하고형법상 배임 완화 방안 검토與는 '상법개정 반대' 고수李, 주식 개인투자자들 만나'코스피 4500도 거뜬히 갈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투세 폐지’ 비판에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당론 추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표를 의식해 가치를 저버렸다’는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로 여론 돌파에 나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여론 업고, 신뢰 회복 기회 기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계에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1일 삼성·에스케이(SK)·현대자동차·엘지(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속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내자, 토론을 통해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상법 개정’ 논의 “기업 투명성·가치 제고 위해 필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상법 개정, 노동시간 연장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이 복지”라면서도 경영계의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노동시간 연장을 비롯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책임지고 상법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