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다툼의 여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단정 어려워” ‘검찰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만 인정
‘검찰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만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맞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세 가지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혐의 성립 정도는 위증교사 > 백현동 > 대북송금 순이다.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선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증거 부족, 혐의 소명 실패…검찰 ‘기우제 수사’ 역풍 불가피1년 넘게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본류’ 사건 혐의가 소명되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직접증거 부족, 방어권 보장해야”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6/hanitweet/9149549483729331148347-9149549483729331148347-ABB0031407131786876DC8E31A0E749D.webp?w=640)
[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 해”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지팡이 짚고 병원 나서…영장심사 출석‘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종합)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