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 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아직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동일 인물의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인 만큼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지난 국회가 통과시킨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가 바뀌었고, 회기도 바뀌지 않았느냐”며 “당시엔 수사 단계였는데 지금은 재판 단계라 상황도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실형 선고 땐 법정구속 가능?…절차상 ‘선고 직후 구속’ 어려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예상 깨고 이재명에 징역형1심 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무죄 “함께 골프친 적 없다”는 유죄 대선 영향 미친 심각성 인식 법원, 벌금형 대신 징역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죄” “구속”…이재명 1심 선고 임박, 법원 앞 보혁 집회 긴장 고조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서울중앙지검 서문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근처 정곡빌딩 앞 차로에는 ‘이재명 구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로 반전 모색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넘어 산’ 이재명, 열흘뒤 위증교사 의혹 선고…갈수록 커지는 ‘사법리스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