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근로시간 예외 적용 신중해야”
발행 2025-01-30 12:16:29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핵심이다. 업계와 보수·경제 매체는 연일 주52시간제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근무일간 11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해주거나 1주 24시간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하면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없이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후 재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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