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비판한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면서"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면서"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다.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면서"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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