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얘기는 2008년부터 나온 해묵은 논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주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물가연동을 어디까지 할 건지부터 문제'라며 '과표만 할 건지, 인적 공제도 물가에 연동할 건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놔둘 건지 등 조세의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 복잡한 문제라 단시간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물가연동 소득세 ’ 논의에 불을 지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얘기는 2008년부터 나온 해묵은 논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주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감면한 세수를 어디서 채울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 물가연동 소득세 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세 표준이나 면세자 비중을 함께 조정하지 않으면 감세 포퓰리즘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멈춰 있는 과표는 ‘소리 없는 증세’라 불린다. 매년 물가만큼 임금은 오르는데 과표 기준은 18년째 그대로다. 물가 상승분을 덜어낸 실질 임금이 제자리라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재정견인’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쉽게 말해 물가 상승이 납세자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이미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누적 증가율을 반영한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과표뿐 아니라 각종 공제 항목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CPI 누적 증가율이 5% 이상일 때 소득세를 조정한다.한국에서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은 2008년부터 매해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만큼 논란도 많다. 당장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반기지 않는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물가연동을 어디까지 할 건지부터 문제”라며 “과표만 할 건지, 인적 공제도 물가에 연동할 건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놔둘 건지 등 조세의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 복잡한 문제라 단시간에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줄어드는 세수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를 바꾸면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며 “이미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등을 올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세출을 줄이는 것 역시 재정 투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소득세 물가연동제 물가연동 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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