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직접 투표에 따라 먼저 선출됐던 국회의원을 소환(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직접 투표에 따라 먼저 선출됐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한국을"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어"그런데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다"며"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 등을 두루 언급했지만 말미에"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31일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추경만 집행할 수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연장선상에서다.한편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꾸려진 첨단 제조업의 핵심 생산 기지를 뜻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신년 세미나에서 처음 집중 육성할 'ABCDEF' 산업을 언급했다."5년 내 GDP 4%"라는 목표까지 내걸었다.

또"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거나"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당 내 논란이 되고 있는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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