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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9년 재판에서 증언한 “김 전 시장과 KBS측 간 교류가 있었고 이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한 발언들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하도록 요청한 것이므로 이 대표의 요청은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의 증언 요청 행위가 실제로 김씨의 위증으로 연결될 것으로 알지 못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과 KBS 간 협의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는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범이나 방조범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실행을 하는 정범이 그런 범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시각에선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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