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년 전 '검사 사칭'서 시작된 위증교사…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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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백현동 수사하던 검찰, 통화녹음 파일 뒤늦게 발견…지난해 10월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1.10 photo@yna.co.kr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열 차례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김씨가 2018년 12월부터 녹음해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등의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증교사 재판에는 '검사 사칭' 사건의 당사자인 최 PD를 비롯해 KBS 측 인사 다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이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야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녹음 파일이 위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녹음 파일을 부분 발췌한 '짜깁기'로 전체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맞섰다.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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