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 반도체지원법 위기 대응해야…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 반도체지원법 박정훈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향후 5년간 527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재정 사업이다. 미국 측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 시 자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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