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안다’는 서술어의 개념 해석을 둘러싼 언어학 토론처럼 흘러갔습니다.\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법정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라고 말해야할까요?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봤어도 피상적 만남이었다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CBS·채널A·KBS 등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화로 사업 내용을 물어보며 알게 됐다”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25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처음 해당 발언을 한 건 12월 22일로,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안다’는 서술어의 개념 해석을 둘러싼 언어학 토론처럼 흘러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안다’의 사전적 뜻을 나열한 뒤 “안다, 모른다는 경험 등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의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말은 어떤 시기에 본인의 인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계기가 되는 개별 경험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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