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야당 동의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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